개악노조법과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일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자율교섭을 파탄내는 타임오프제도의 현장 실태를 고발하며 개악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연맹 대표자들이 참가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먼저, 타임오프제도 도입을 앞두고 노동부의 부당개입과 현장탄압 사례가 발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기아차지부의 경우 노동부 감독관이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받아 소하리공장 본관 4층에 상주하며 현장교섭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치지부는 4월 30일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사측은 "전임자 임금 급여 지급을 비롯해 노조측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섭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현재까지 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또한 사측은 전임간부들에게 7월 1일부로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무급휴직 처리하겠다고 통보한데 이어 조합 지원 업무용차와 컴퓨터 집기 등 노사합의된 각종 지원 사항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경우 노동부 매뉴얼이 발표된 6월 10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대구지부 집단교섭장(특단협)에 나타나며 외압을 행사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히다. 임단협 교섭을 잠정합의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도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개입으로 사측이 조인식 당일 날 조인식 거부 입장을 통보한 상황이다.
노동부의 부당개입으로 인해 금속노조의 각 사업장들은 교섭 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각양 각색의 이면합의가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속노조는 미타결사업장을 중심으로 7월 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타임오프 제도로 인해 단체교섭이 파행으로 치닫고,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0년 조기에 단체교섭에 돌입해 올해 타임오프 시행전인 6월 30일 안에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사용자측의 교섭 거부, 극심한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교섭이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6월 30일 현재 노조 산하 102개 지부 중 타결지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고, 교섭 중인 69개 지부 대부분이 상견례, 혹은 1~2차 정도로 진척속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느리다.
병원들은 노동부가 만든 타임오프 매뉴얼과 노동부의 지침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교섭을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병원들은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하는 경우 ▲타임오프 상한선이 아닌 최저 하한선을 제시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리는 경우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교섭중인 69곳 중 14곳에서는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교섭이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속노조 박유기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사무처장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제도에 근거한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엄중히 선포했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현장에서 전임자의 현행유지와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단체협약을 쟁취할 것이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와 장악 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금속노조는 6월 9일부터 부분파업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각 연맹들도 7~8월 내내 사할을 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6월 30일 야 5당 대표들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개악노조법의 전면 재개정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