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의료민영화를 막아라”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투쟁에 나섭시다!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10일 영리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박근혜정부가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투자활성화란 이름아래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입니다.

영리자법인은 외부자본이 투자해서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영리회사입니다. 영리행위가 금지된 의료법인이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돈벌이 영리행위가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병원비는 폭등하고,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체육시설,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 판매업, 목욕장업,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으로 대폭 확대되면 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대형쇼핑몰, 부동산투기장, 여행·판촉회사와 같은 상업의 공간이 되고 맙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영리행위 금지”를 명시한 의료법을 위반하고, 국회 법개정이나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의료민영화정책을 행정독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병원운영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리자법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은 환자와 가족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병원의 경영적자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봐야 할 국가의 책무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6월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의료민영화정책 반드시 막아냅시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고귀한 땀방울을 쏟는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료가 영리화·상업화되는 것을 막아냅시다.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는 영리자본이 병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싸웁시다.

저는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6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섭시다.

“돈보다 생명을” 이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자랑스러운 기치입니다.
“의료민영화를 막아라” 이것이 병원비 걱정없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함께 합시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투쟁에 함께 하여 환자와 국민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승리를 안겨줍시다.

2014년 6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