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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4_60호] 유가족 외면한 세월호 특별법…가족대책위“재협상 요구한다”

by 관리자 posted Aug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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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외면한 세월호 특별법…가족대책위“재협상 요구한다”



여-야는 19일(화) 오후 세월호특별법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가족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빈껍데기 특별법이다.


그동안 유가족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입학도, 보상금도 필요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를 반복해선 안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닌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고, 대신 특검추천 과정 일부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형태, 그리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절충안을 발표했다.


유가족은 여야합의안이 발표되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보다 중요한 법안이 없다고 했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합의사항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며 내부추인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김유민의 아빠 김영오씨가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8일째 단식농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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