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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4_69호] 2014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② 노동시간, 노동조건

by 관리자 posted Oct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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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8시간, 주 48.9시간 노동...노동시간 더 늘어나 
노동시간, 식사시간 및 인수인계시간 포함 추계 전년대비 2시간 증가
‘장시간근로’불만족 1순위...평균 근속년수는 10년 미만, 54.1% 이직 고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62개 지부 1만8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응답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산별중앙교섭 및 산별현장교섭에 활용된다. 이 중 인력, 노동시간, 모성보호 등 주요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보건의료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8시간이나 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8.9시간에 이르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부터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을 출퇴근시간과 평균 점심시간 및 인수인계시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2시간 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주5일제가 도입되던 2004년 당시 47.4시간이던 노동시간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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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2004년 3월 47.8시간 → 2014년 3월 42.9시간)하는 추세와 달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 중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비율은 19.6%로 전산업 평균인 11.3%, 정규직 평균인 7.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직종은 경비안내(53시간), 의무기록사(51.6시간), 조리배식(51.2시간), 안경사(50.3시간), 사무행정(50.5시간), 운전(50.5시간)이며, 간호사는 49.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평균 근속년수는 10년이 채 안되고 있다. 2014년 기준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9.5년으로서 근속년수가 10년이 넘는 노동자는 40.4%에 불과했다. 특히 3년 미만 22.5%, 3-6년 미만 20.1%, 6-9년 미만 14.2%, 9-12년 미만 9.7%, 12-15년 미만 8.7%, 15년 이상 24.7%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병원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간호사의 경우 7.5년, 비간호사는 12.8년으로 각각 나타나, 간호사들의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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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장시간노동, 교대업무 등의 격무가 이렇게 높은 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병원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노동자들은 해당 병원이 의료공공성(31%)보다는 영리 경영을 추구(37%)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병원 조직운영이 비민주적(경영불투명성 38.2%, 인사정책 패쇄적 42%, 직원통제 36.3%)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대한 신뢰도(19.7%)는 낮은 편이며, 내부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44.4%)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 인력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에 OECD국가 수준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50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당장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만족의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확충을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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