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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5년_6호] 정권...임금, 고용, 노동조건 전면개악 추진, 전체 노동자가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by 관리자 posted Feb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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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임금, 고용, 노동조건 전면개악 추진
전체 노동자가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야!



박근혜 정부는 2014년말부터 2015년초 전면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활성화 △방만경영 정상화 △경영혁신 △공공기관 효율화 △임금체계 합리화 등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본질은 임금, 고용, 노동조건, 복리후생, 노사관계를 전면 개악하고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재벌감세, 정부 정책실패를 해결하는 대신 노동자를 쥐어짜는 정책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은 늘리는 정책 △공공성을 파괴하는 민영화정책이다.

특히, 병원에서의 외주화, 민영화, 민간위탁, 비정규직 확대, 성과급제, 연봉제 도입, 시간선택제, 파견제 확대 등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의료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작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며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함께 결단하고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이긴다”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정부와 사용자의 공세를 이겨낼수 없다. 가짜정상화를 막아내고 있는 국립대병원지부 공동투쟁, 규정과 단체협약을 개악하기 위한 이사회를 막아내고 있는 강원도 5개 의료원지부의 공동투쟁 등 함께 결단하고 함께 투쟁하면 우리의 임금, 고용, 단체협약을 지켜낼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정부와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구속과 수배, 해고와 징계, 탄압과 회유를 딛고 피땀으로 확보한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단체협약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막아내고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임무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이 4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과 함께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전체 노동자 총력투쟁에 나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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