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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9월 1~3일 집중투쟁 병원 주요 쟁점

by 관리자 posted Aug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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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 집중투쟁 병원 주요 쟁점 ●

 

보훈병원

 

보훈병원은 타임오프, 신규직원 초임 삭감, 임금인상 등이 핵심쟁점이다. 이 중에서도 타임오프가 최대 쟁점이다.
보훈병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병원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사업장으로, 사업장별로 타임오프를 적용할 경우 현행 13명에서 0.5명 줄어드는 25,000시간(12.5명)이지만, 5개 병원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를 적용할 경우 10,000시간(5명)으로 전임자가 무려 8명이나 줄어들게 된다.
현재 사용자측은 <동일법인>이라는 이유를 들며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를 적용하려 하지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형식상의 법인체에 불과하고 5개 병원의 병원장이 인사관리, 경영관리, 노무관리 등을 위임전결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 5개 병원별로 따로따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 사업장의 독립성이 상당한데도 사용자측은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다.

 

 

고대의료원

 

고대의료원은 가장 대표적인 교섭파행 사업장이다.
고대의료원은 임금인상, 초임삭감 원상회복, 타임오프, 인력충원으로 장시간, 파행근무 개선,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등이 핵심요구인데 병원측은 노조측이 8차례나 교섭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4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임금 적용시점은 매년 3월 1일이고, 2년마다 1번씩 진행하는 단체협약은 매년 4~5월에 시작해 6~8월에 타결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유독 2008년에는 산별중앙교섭 이후 진행된 산별현장교섭 타결이 늦어져 올해 단체협약 만료일이 12월 23일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왔다.
고대의료원의 교섭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고대의료원은 2009년 기본급 동결, 신종플루 특수, 인력부족과 극심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2009년 301억원의 흑자를 냈으면서도 임금교섭에 나서지 않아 직원들을 쥐어짜 돈벌이 병원을 추구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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