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낮게?? 노후 연금은 더 낮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연초부터 경제정책,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노동시장 구조개악’정책은 겉으로는 △노동시장 활성화 △방만경영 정상화 △경영혁신 △공공기관 효율화 △임금체계 합리화 등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임금, 고용, 노동조건, 복리후생, 노사관계를 전면 개악하고 후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노동시장 구조개악’그 내용에 대해 시리즈로 알아봅시다.
①임금 ②고용 ③노동조건
박근혜 정부의‘노동시장 구조개악’그 내용에 대해 시리즈로 알아봅시다.
①임금 ②고용 ③노동조건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인 성과 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경쟁은 더해지고 임금은 낮아집니다.
●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임금이 노사 교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이 마련한 기준이나 평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근속연수에 따른 안정적인 임금확보 및 임금인상이 어렵게 됩니다.
● 사용자의 욕심대로 실적을 강요하고 경쟁을 부추겨 이에 미달하면 저성과라는 딱지를 붙여 해고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깎아 정년 연장 대신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이 줄어듭니다. 임금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 올바른 답입니다.
● 정부는 5월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현행보다 재직자 21%, 신규자 47% 깎겠다는 내용입니다.
● 공무원연금을 개악한 뒤 사학연금, 국민연금도 깎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속셈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 등 사용자들 마음대로 임금을 결정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고자 하며 ‘임금 노예’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이 구속과 수배, 해고와 징계 등을 딛고 피땀으로 확보한 조합원들의 권리인 임금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임금과 고용 등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