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건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대수술’ 필요제대로된 평가 위해 인력부터 늘려야

보건의료노조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간호협회, 이목희 의원, 신경림 의원 공동주최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2주기 중간 점검 및 이후 올바른 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가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보여주기식 평가, 암기식 평가, 평가기간에 근무인원과 환자를 조정하는 눈가림식 평가, 직원들을 쥐어짜는 평가, 간호사들의 이직을 부추기는 평가, 평가가 끝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반짝평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인증평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근본원인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에 이어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이상일(울산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병원현장에서 체험한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병원현장 설문조사 결과 발표(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의 지속가능한 대안인가(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의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어 집행주체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수가 문제 등 실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력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인증제를 준비하는 병원 경영진, 정책 조언을 할 학계 전문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평가할 환자단체와 노동조합, 간호협회 등 유관 조직들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발언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실제 병원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증제를 준비하고 치루며 겪었던 많은 문제의식을 표출했고, 현 인증제에 대한 개선 과제들을 제시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토론회 세부내용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