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 특별법이 짓밟혔습니다...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
하나.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둘. 정부가 조사한 것만 조사할수 있고 그마저도 일할 손발은 다 잘려버린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게 된다.
셋. 정부의 시행령 안이 당사자인 특별조사위원회도 알지 못한 채‘정부 시행령’으로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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