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돈보다생명

[2015_21호] ‘2단계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중단하라!

by 관리자 posted May 2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단계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중단하라! 
정리해고 대체수단으로 악용될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추진에 이어 2015년 2단계 가짜 정상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5/15‘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규탄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4/8 노사정협상이 결렬된 이후 계속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연금 개악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4/17 정년연장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취업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이미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기획재정부의 지침,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단체협약 개악과 복리후생 삭감이 추진되었다.
또, 2014년 방만경영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2015년 임금을 동결조치하고, 6월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임금마저 동결조치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측은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했고, 2015년 교섭에서도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도입, 파견업종 대폭확대를 위한 단체협약 개악과 취업규칙 변경, 임금동결 요구 등 사측의 도발이 예상되며, 공공의료기관의‘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저지를 위한 투쟁이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이 수십년 동안 피땀으로 만들어온 임금, 고용, 단체협약 등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55 돈보다생명 [2013_84호] 사립대병원 노동자 위협하는 사학연금 개악이 몰려온다 관리자 2013.12.19 1303
2654 돈보다생명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뉴스 5/20 관리자 2008.05.22 1282
2653 돈보다생명 또다시 '의료법 개정 파동' 야기되나 관리자 2009.08.18 1281
2652 돈보다생명 돈되는 병상 늘고 돈 안되는 병상 줄어든다 관리자 2009.08.18 1271
2651 돈보다생명 보훈병원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혹사' 관리자 2009.06.25 1270
2650 돈보다생명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JCI인증 추진 노안부장 2008.09.05 1260
2649 돈보다생명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시장논리론 무자녀가 합리적 관리자 2009.07.29 1254
2648 돈보다생명 [속보]'정권타도' 분신한 이병렬 씨, 끝내 사망 노안부장 2008.06.09 1236
2647 돈보다생명 조선업 재해율, 평균 재해율 두배…자율안전관리 위험 부추겨 노안부장 2008.09.11 1235
2646 돈보다생명 "젊은 간호사들이 더 많이 중도하차" 노안부장 2008.07.10 1233
2645 돈보다생명 3차병원- 지역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서 중소병원 살리자 노안부장 2008.09.01 1228
2644 돈보다생명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먹는 시나리오[한겨례] 노안부장 2008.06.10 1228
2643 돈보다생명 '신종플루'에도 양극화의 비극이 관리자 2009.09.21 1226
2642 돈보다생명 아버지 잃은 아들들은 철이 들었고 난 오기만 남았다. 관리자 2009.09.03 1222
2641 돈보다생명 중무장 경찰병력, 촛불시위대 폭력진압 마징가 2008.05.26 1212
2640 돈보다생명 전주 시민 정권타도 외치며 분신...위독 마징가 2008.05.26 1201
2639 돈보다생명 美쇠고기 수입반대 도심행진.노숙농성[연합뉴스] 노안부장 2008.05.26 1197
2638 돈보다생명 [2018_42호] 인력법 제정 촉구 11월 총력투쟁에 나서자 관리자 2018.10.31 1192
2637 돈보다생명 美쇠고기 현지 점검단 귀국 [연합뉴스] 노안부장 2008.05.26 1179
2636 돈보다생명 만화로 보는 의료민영화 노안부장 2008.05.26 11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7 Next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