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구조개악 행정지침을 일방 발표할 시, 즉각 총파업에 나선다는 강력한 투쟁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다루는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4일 낮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국회 내에 논의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공문을 통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파견노동자 확대․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 확대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개혁은‘쉬운 해고,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올해 초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노동시장 구조개선’과제를 논의했으나 결국 결렬되었으므로 국회가 수수방관하지 말고‘갈등의 중재자’로서‘민의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