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관계 불법개입 중단하라!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복지삭감과 단체협약 후퇴 강요로 국립대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더니, 이제는 어렵게 합의한 단체협약마져 인정하지 않아 파국을 조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8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박원석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의 노사관계 불법 개입 중단!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유지현 위원장은“기재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의 초헌법적 조치로 국립대병원을 혼란으로 내몰고있다. 노사 합의를 뒤집고 있는 기재부의 만행은 또 다른 폭력과 폭행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재부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공공의료 강화! 투쟁에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병원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침에 따라 자녀 학자금과 입학축하금 폐지, 청원휴가 축소, 경조사휴가 축소,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변경 등을 노사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립대병원 예산담당자를 불러 모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사합의를 파기하려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정부가 국립대병원에서부터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기를 요구한다”며“1차 정상화 계획 노사합의를 존중하여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