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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5_41호]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정 야합 분쇄!

by 관리자 posted Sep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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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정 야합 분쇄!
“일반해고 제도 도입, 취업 규칙 개악권, 파견 직종은 더 확대”
민주노총 “역대 최악의 야합,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저지” 결의



9월 13일(일) 저녁 노사정위원회가 이천만 노동자의 뜻을 무시한 채‘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개악, 비정규직 확산’을 골자로 통상임금 범위 축소 및 8시간 특별연장노동 허용까지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동 시장 개악 방침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야합했다고 발표한 것은 해고를 더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사용자 맘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겠다는 정권과 자본의 요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20150914_00001.jpg


노사정 야합의 핵심은 ▲일반해고제 도입,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간제법·파견제법 등 비정규법 관련 사항이다.(세부 내용 뒷면 참고)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대표자 야합은 절대 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해준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9월 14일(월) 오후 4시부터 전국의 지역 및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참가 하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은 15일 새누리당 규탄 투쟁, 16일 전국 노동청 규탄투쟁, 17일 전국 사업장의 확대간부 파업 및 중식집회, 19일 총파업 선포대회 등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총파업 돌입의 구체적 시점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즉각적인 야합 저지 투쟁과 함께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 △전국 현장순회 △1만 선봉대 즉각 가동 △11.14. 10만 민중총궐기 등,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개악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이미 소집된 9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 논의를 통해 전 조직적인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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