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임금피크제 없이 임금 타결

중앙노동위원회, 불성실교섭 일삼아 온 고대의료원 질타

10월 29일 노동개악 저지, 산별 임단협 승리 총파업대회

19개 지방의료원이 임금피크제 없이 임금 총액 3.8% 인상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10월 21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 총액 3.8%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또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정규직 T/O로 확보하기로 하고,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300억원의 예산 지원을 정부에 공동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해 연 1회 노사 정책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세부 내용 뒷면 참조)

사용자측은 그동안 임금동결을 주장했으나 최소한 올해 공무원 인상률만큼은 인상해야 한다는 노사간 공감대가 마련됐고, 임금피크제 없이 임금이 타결됐다.

반면, 21일 열린 고대의료원 현장교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사용자측은“임금피크제를 꼭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공익위원들은 임금피크제를 핑계로 임금인상안조차 제시하지 않은 고대의료원의 불성실교섭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밖에 아주대의료원, 전남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의 현장교섭에 대한 1차 조정회의가 열려 노사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14일 서울지역본부 조정신청 보고대회에는 1500명의 조합원이 집결했다. 12명의 지부장들이 삭발로 투쟁결의를 다졌다. 아주대의료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화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현장에서는 중식집회, 천막농성, 삭발, 단식투쟁, 조출선전전, 결의대회 등 투쟁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업 찬반투표가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사측은 눈치보기와 시간끌기 중단하라!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근로조건을 파괴하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9일 강력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눈치보기와 시간끌기와 같은 불성실교섭 행태, 임금동결 고수, 임금피크제 강행 등에 맞서 산별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용자측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이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장의 분노를 모아 10월 29일 서울로 총집결해 노동자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자! 

<2015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

1. 임금

① 2015년 임금은 총액 3.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

2. 인력

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상시적 결원인력의 인력충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인 결원인력 을 확인하여 정규직 T/O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3. 지방의료원 공공적 발전

① 노사는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가.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300억원 이상 편성한다.

나. 정부는 지방의료원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채와 관련한 원금 규모와 이자 발생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채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다. 정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치료 기능만이 아니라 보건, 의료, 복지, 재난구조, 건강환경개선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공공의료사업 실태 비교분석, 지역별 의료환경에 따른 정책의료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한다.

4. 정책워크숍

① 지방의료원 발전 및 지방의료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연1회 지방의료원 노사 정책워크숍을 개최한다.

② 2015년 11월말까지 지방의료원 노사 정책워크숍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이후 교섭 및 주요 일정

■ 10/22(목) 

-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 한양대의료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서울성모·여의도성모병원지부, 이화의료원지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 부산대병원지부 

-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 민간중소병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서울시동부병원지부

- 비상 중앙 투쟁본부회의 : 소화아동병원 3층 강당 (오후 7시)

■ 10/23(금)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

■ 10/27(화)

-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 고대의료원지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 전남대병원지부

■ 10/28(수)

- 서울, 경남, 경기, 부산 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 경희의료원, 서울성모·여의도성모병원지부, 이화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