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 현장조사를 통한 제도개선방안 워크숍> 개최

기준인력 비율 확대로‘보호자없는병원’위상 확립해야

2015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준) / 보건의료노조)은 12월 1일(화)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 현장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원진녹색병원 등 노사 관계자 및 현장 간부,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해 2016년 확대시행에 대비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벌였다. 

보호자없는병원이 바로 포괄간호서비스의 원조

유지현 위원장은“포괄간호서비스는 보건의료노조의 보호자없는병원 사업이 그 원조이다. 2009년 보호자없는병원 연석회의를 출범시켰고, 보호자없는병원 제도화를 위해 지자체와‘보호자없는 병원 협약체결’을 했다. 그것이 포괄간호서비스로 발전되었고 이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내년부터 공공병원 의무화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 OECD 평균 간호사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제2의 메르스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감염방지 측면에서 보호자없는 병원이 바로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 나온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많은 의견과 제안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조합원의 힘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 보건의료사업장의 인력문제가 국가 관리 하에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했다. 

워크숍은 ▲<주제발표 1>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방향과 과제(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고영 부장) ▲<주제발표 2>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을 통한 제도설계방향 및 과제(고려대의과대학 근거중심의학연구소 김현정 교수) ▲<주제발표 3>수가시범사업 현장조사 결과 발표(보건의료노조 윤은정 정책국장)와 ▲<토론>수가시범사업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간호인력 확대 과제 해결해야 성공적 제도화 가능

참가자들은 <포괄간호서비스>가 병원내 감염률을 현저히 낮추었고, 환자의 질병 호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병원내 간호인력이 충원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포괄간호서비스의 성공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다양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적절한 수가 ▲간호인력 기준비율보다 확대 필요성 ▲간호인력 수급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포괄간호병동 시설개선과 장비 구축 등의 과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