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악 ① 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도입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하라는 것!
동료간 성과 경쟁→사용자 마음대로 개별 임금 삭감
의료서비스 질↓ 과잉진료↑
1/28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부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의 70%까지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도 이미 의사성과급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의사성과급제는 대부분 수입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과잉진료, 고가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의사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성과연봉제가 확대된다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공간이 아니라‘돈벌이 수단’이 될 것입니다.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의료영리화만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동료간 협력이 아닌 경쟁관계로!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
적용시기도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하반기, 바로 이어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하겠답니다.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이 필요한 병원에서 성과연봉제가 전 직원으로 확산되면 부서간, 직종간, 개인간 경쟁심화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사립대와 민간중소병원에서도 앞다투어 성과 평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무력화 수단인 성과연봉제 반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어 사용자와 개인이 일대일로 임금을 정한다면, 성과경쟁에 내몰려 관리자에 대한 절대적 복종만을 강요받아 결국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별로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빼앗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은 피할 수 있거나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민주노총과 4만 8천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강력한 산별 공동투쟁으로 노동개악 반드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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