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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_12호] 세월호 진상규명! 사드 철회! 박근혜를 감옥으로

by 관리자 posted Mar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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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사드 철회! 박근혜를 감옥으로
4/8 사드 저지 평화행진, 4/15 세월호 3주기 범국민행동


세월호 참사 3주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지난 23일 세월호가 마침내 인양되었다.  
4.16가족협의회는 26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과 △희생자의 유해와 유류품의 수습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선체 보존을 통한 안전사회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염원하는 진실된 세월호 인양”이라고 요구했다.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혐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죄·공무상비밀누설죄 등 13개 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5일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21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구속과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법적 요건 갖추지 못한 사드 배치 원천무효!

한국 사드배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주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강행되고 있는 사드배치는 한미간 합의문이 없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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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도,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드배치는 원천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는 미국의 계획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한미당국은 3월 6일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배치했으며 4월초 예정된 중미 정상회담은 사드 배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가 이대로 배치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건강한 노동·의료 복지국가 건설 4/17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민주노총은 주말 촛불집회에 이어 2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구속! 적폐 청산! 사드배치 저지>를 촉구할 예정이며,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5월 9일로 확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4월 17일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에는 노사가 함께 건강한 노동, 의료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인력,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대선의제를 공약화 할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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