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3>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모처럼 찾아온 제대로 된 새 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꿈들이 이곳저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5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①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②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③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④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⑤적폐 청산 등의 주요 내용을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의 꿈이다. 다행히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다. 2011년에 태어난 아기의 평균 기대수명은 81.2세(여성 84.45세, 남성 77.65세)로 100세를 향해 가고 있다. 반면 건강수명은 70.74세(여성 72.48세, 남성 68.79세)에 머물러 있다.
질병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무려 10.46년이고, 비싼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게 현실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병원비 걱정 없는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의료혁명이 필요하다.
국민의 30%, 병원비 없어 치료 포기!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낮다. 국민의 30%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고, 410만명의 국민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검사·고가 수술·고가 약값·상급병실료·특진비·간병비 등으로 인해 국민은 비싼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고, 부족한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보험·화재보험·암보험 등 민영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높여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면 누구나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 어떤 의료서비스와 치료를 받더라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 80% 수준으로 확대!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이를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와 국고지원 확대, 민영의료보험 규제,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흑자분 사용,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 국가 총예산의 2.46%에 불과한 보건의료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높여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공층의 건강불평들 해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붕괴시키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