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 이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이다!

2017년 산별요구안(대사용자) 

                                                                        

■ 병원인력 확충

병원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주5일 주40시간제 시행, 자유로운 휴가 사용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근무조당 정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병원은 2020년까지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각 의료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마련한다. 노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공동 요구하고 노사정협의를 추진한다.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사 동수의 노동시간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내에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근무 없애기 ▲휴게시간 보장 ▲휴일근로 단축 ▲모성정원제 실시 ▲야간근무 단축 ▲주5일제 전면 시행 ▲시간외근무 없는 시범병동 운영 등 실노동 시간 단축방안을 노사 합의로 마련한다. 

■ 이직률 낮추기

노사는 이직요인을 노사 공동으로 조사하고,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의료법 준수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간호등급 3등급 미만 병원은 3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병원은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으며 전체 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20% 이하로, 2020년까지 10% 이하로 줄인다. 

■ 임금 인상

임금인상은 총액 7.4%로 한다. 임금인상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확충,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연동하여 결정한다.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한다.

■ 산별 노사관계 발전 요구 

병원은 산별중앙교섭, 특성교섭, 현장교섭 등을 포함하여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성실하게 참가한다. 

** <돈보다 생명을 - 21호>에 <대정부 요구안> 시리즈로 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