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연속기획 대토론회 ①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어떻게 가능한가?”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구성을 제안한다!

국회 인력 1호 법안 ‘인력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한 1차 연속기획토론회“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어떻게 가능한가?”대토론회와 <1차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책협의>가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사, 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확충 필요성 공감 

토론회에는 사립대·국립대,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특수병원 등 보건의료산업 사용자와 보건의료노조 임원, 지역본부장, 지부장 등 현장 간부,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언론사 등 200여명이 함께 했으며, 특히 최근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했던 국립대병원 사용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정책토론회 ▲2부 노사 정책협의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구성, 인력법 제정으로 현장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력확충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개회식에서는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문재인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정책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창출을 약속을 한 바 있다. 환자에게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직원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해법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사정대타협을 이루어 내자”고 제안했다. 

1차 정책협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2017년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의제에 대해 공감하고 문재인 정부가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2차 노사공동대토론회와 정책협의는 6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에는 문재인 일자리위원장을 초빙하기로 했다.

<제1차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연속기획 대토론회>는 고형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017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고]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과 국가일자리위원회‘보건의료분과’구성 제안] 발제를 맡았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방안 모색

고형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의 72.6%가 연장근무를 경험했으며 이들 중 56.2%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간호사의 45%가 식사 시간이 20분 미만이라고 대답했다. 또“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을 내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21%였으며“임신 중 초과근로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48.5%였다.  

밥먹을 시간도 없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

장시간 근로, 인력부족, 모성보호제도 실시 미흡 등 문제점이 도출된 가운데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이발제를 이어갔다. 나 실장은“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과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구성을 제안”하면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설치하라!

나 실장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이 매우 낮은 점 ▲인력부족이 환자피해를 불러오는 점 ▲건강보험 재정 활용 등 재원마련이 용이한 점 ▲대통령의 공약에 보건의료인력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나 실장은“노조가 일자리 창출과 인력확충,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임금인상과 연동하는 등 고통을 분담할 것”이라 밝히며 정부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인력1호 법안으로‘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촉구했다. 

국회 인력 1호 법안은 보건의료인력법이 되어야

보건의료노조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주희 서울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필수인데, 이는 노조 없이 이룰 수 없다. 정부가 이번을 기회로 노사정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서울의료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3% 추가인력 창출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통령 일자리 공약의 핵심과제이며, 노사정이 함께 논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정부 일자리 창출의 준비된 파트너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고용노동부차원에서 산업별, 지역별 일자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보건의료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는 것에 함께 인식하고 있다. 재원과 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기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