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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7_30호] 7/12 4차 교섭에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

by 관리자 posted Jul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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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4차 교섭에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  
노동시간 단축, 이직률 낮추기 등 일자리 창출 합의
임금인상분 일부는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사용하기로
특성교섭, 산별현장교섭 본격 돌입해 구체적 합의 추진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7월 12일 오후 1시부터 서울녹색병원에서 진행한 4차 산별중앙교섭에서 201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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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지난 6월 14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가진 후 집중교섭을 벌여 4차 교섭 만에 ▲병원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통한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직률 낮추기 ▲의료법 준수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등에 합의했다. 

또한, 대한민국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와 의료기관 발전을 위한 대정부 공동청원서를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7년 임금인상을 인력 확충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동하기로 방침을 정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교섭에서“2017년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인력 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기로”합의하고, 세부 방안은 특성교섭 또는 현장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병원인력 확충을 위해 노사는 ▲ 주5일 주40시간제 시행, 휴가 사용 등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근무조당 정원으로 책정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정원의 일정비율 확보 등에 합의했다. 

정부에는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인력수가제도 개발 ▲간호등급제 개선 ▲모성정원제 시행에 따른 재정 지원방안 마련 ▲공공병원 총정원제 폐지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노사정TF팀 구성 등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2018년 3월까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2일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여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병원별 구체적인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TF회의>를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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