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852개 기관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 전환” 밝혀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기관지부 연석회의 열어 방침 논의

8/16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투쟁계획 확정 예정

문재인 정부가 7월 20일‘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정규직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 차별 개선, 일자리 질 개선으로 단계적 추진 등 5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1단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 2018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2018년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정부는 그동안‘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말해 왔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차별적 처우에 고통 받는 무기계약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가이드라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 미처 담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사안까지 로드맵 작성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누락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조와 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7일 공공의료기관지부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현장의 세부 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인력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장시간노동 근절과 실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연동하여 교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8월 16일에는 서울에서 2017-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7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 의료혁명을 위한 산별 총력투쟁 계획 건 ▲조합비 정비에 관한 건 등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TF 참가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8월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