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요구

❸ 모성보호모성보호  

보건의료노조 주요요구인 ❶ 인력 충원 ❷ 비정규직 정규직화 ❸ 모성보호 ❹ 폭언폭행 없는 병원만들기 등의 주요 내용을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대표적 여성사업장 병원, 현실은 ‘모성보호 사각지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3.9%로, OECD 국가 평균(60.5%)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더욱이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과 유사하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에는 급락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병원은 노동자의 80%이상이 여성인 대표적인 여성 사업장이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내기는커녕 모성보호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관련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순번제’라는 웃지 못 할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노동자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노동자 중 30.5%가 ‘임신결정의 자율성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53%)’이라고 꼽았다.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자가 49.7%로 나타났고, 18.3%는 임신 중 야간근로를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다. 모성보호 관련 제도 사용률도 미흡하다. 육아휴직 미사용률은 24.5%에 달하고 임신 중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4.7%만이 이용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 ‘모성정원제’

한국 사회는 여성의 낮은 고용율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때문에 병원 내 모성보호 제도의 엄격한 적용과 일·가정 양립의 실현은 매우 중요한 고용정책이자 여성정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성정원제’ 실시가 시급하다. 병원별로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산출하고 이를 정원으로 책정한다. 이러한 인력확충은 모성보호 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정부는 모성정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책정, 모성정원 확충에 따른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출산전후휴가급여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지역차원의 공동보육시설 이용 혹은 보육수당 지급 등의 대안 마련
  
•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