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2018 산별중앙 교섭 요구안 ③ 인증제 개혁  

“속임인증 이제는 끝내자”

태움보다 더 무서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혁 필요

간호사들의 이직 부채질, 평가를 위한 평가, 눈속임 반짝 쇼, 암기력 테스트

2018년 보건의료노조 주된 요구와 관련 ①공짜노동 Out ②태움③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혁④비정규직 정규직화 ⑤임금인상 ⑥그 외 내용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평가 준비로 매일 1시간 이상 ‘무보수’ 연장근무 73%

◯ 2018년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 휴일 출근을 했다는 경우가 44.1%였다. 매일 1시간 이상씩 연장 근무를 했다는 응답자의 합이 73%이다. 또한 응답자 30.5%가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 매일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일 3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했다는 응답자도 21.4%였다. 그러나 대부분 인증제 준비로 인한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비롯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인증평가 기간만 반짝 인력 늘어나

◯ 평가 이후에도 인력이 유지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평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응답이 58.7%나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이 반짝 인증, 눈속임 인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를 설명하는 답변이다.

간호사 가장 힘들게 하는 ‘암기력 테트스’인증

◯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사위원이 물었을 때 대답해야 할 규정과 정보들을 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응답 35.5%였다. 다음으로 힘든 것은 20.8%가 인증평가준비를 위해 연장근무를 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요구합니다

□ 의료기관인증평가 기간의 환자수와 인력수를 바탕으로 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 한다.

□ 인증평가 전후에 대한 인력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시점검·불시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의료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 조사방식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조사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조사위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인증제를 도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