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보장 위해 7.1% 인상 요구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노사 공동 산별임금체계 연구

2018년 보건의료노조 주된 요구와 관련 ❶공짜노동 Out ❷태움 Out ❸평가인증제 개혁 ❹비정규직 정규직화 ❺임금인상 ❻ 그 외 내용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2018년 보건의료노조 임금인상 요구안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정책 (월 정액급여 기준 224,000원) 인상

◯ 2018년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동일 금액 인상안’으로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실태조사에 따른 표준생계비 충족률 68.7%에 해당하는 7.1% 정율 인상(월 정액급여 기준 224,000원 인상)을 요구함 

◯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가구 규모인 3.46인에 해당하는 표준생계비는 6,107,100원이며, 이는 민주노총 조합원 평균 총액임금인 3,917,147원과의 차액이 2,189,953원으로 임금기준 55.9%가 부족함

임금인상률의 기본값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 등

◯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인상률은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확보해야 경제와 물가수준에 맞게 실질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노동소득분배율)이 대단히 낮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인상률의 합리적인 기본값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등’을 합한 값을 웃돌아야함. 이러할 때 노동소득 분배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2019년 수가협상 결과, 역대 최대의 수가인상액 1조원 가량 증액

○ 2019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7%로 전년대비 0.09%(2018년 평균 인상률 2.28%) 높아졌으며, 추가소요재정은 9,758억원으로 지난해 8,234억원에 비해 1,524억원이 증가. 수가를 역대 최고 수준인 1조 원 가까이 증액

○ 병원의 수가인상률은 단순히 2.37%를 의미하지 않고, 병원수익이 수가인상률의 평균 4~6배에 이름 

○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가 인상률은 1.94%~3.50% 였던 반면, 상급종합병원 보험진료비수입 증가율은 7.5%~20.0%, 종합병원 보험진료비수입증가율은 6.7%~14.7% 였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보험주요통계, 2010)

○ 따라서 2017년 병원 수가가 1.8% 인상되어 병원 진료수입은 7.2%~10.8% 증가했고, 2018년 수가가 1.7% 오름에 따라 병원 진료수입은 6.8%~10.2% 증가할 전망임

○ 대학별 결산 공시,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각 대학병원의 연구수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수익(외래, 진료, 검진수익)은 전년대비 6.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의료노조는 요구합니다

① 2018년 임금인상은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을 7.1% 인상(세부내역은 지부별로 결정)

② 2019년 적용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으로

③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종래와 같이 하며,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④ 외주ㆍ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시 반영하고 외주용역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⑤ 의료기관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며, <산별임금체계 모색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