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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53호] 대한적십자사 공공의료는 나몰라

by 관리자 posted Oct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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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공공의료는 나몰라
작년 국정감사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없다’… 5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문 닫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총재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거점병원인 적십자병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관련 답변을 통해 ‘병원을 없애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후 채 5개월도 되기 전에 대구적십자병원을 일방적으로 폐원하였다.

 

곽 의원은 ‘당시 적십자병원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병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폐원을 진행한 유총재의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5개 적십자병원의 총 진료비 중 의료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5%였다. 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의료급여환자는 29.1%나 되어 다른 지방의료원 26.8%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는 적십자병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적십자병원의 경영난은 매년 지적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대한적십자사는 회비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적십자 회비는 2008년 433억, 2009년 464억, 2010년 8월 현재 490억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에 비해 적십자병원에 대한 회비 지원액은 2008년 2억, 2009년 1억 9천, 2010년 9천만원으로 급감하고 있다. 적십자 전체 회비에서 병원에 투자하는 것은 0.18%에 불과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일부 적십자병원에서는 임금이 400%나 체불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서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하는 적십자병원에 대한 적십자사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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