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서명 운동 시작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건강과대안,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넷,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에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들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 활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를 표하며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하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서명운동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투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