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노동정책 후퇴, 국민기만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내다파는 기업 민원정책 즉각 중단!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해 25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내다파는 기업민원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24일 문재인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와 ‘원격협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이명박·박근혜식 의료민영화 정책을 답습하는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본격 예고하는 등 노동정책의 후퇴를 담았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와 노동의 유연화로 사회 공공성을 무너뜨리며 돈벌이 시장 확대를 끊임없이 노려왔던 기업의 민원사항이나 처리하는 ‘국민기만’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해 대선시기부터 강조해온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재차 언급했다. 대표적 인력 집약적 분야인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만성질환관리 인력확충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모성정원제 실시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인력법 제정하면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가능하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올바른 일자리의 확충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바이며, 국가경제 발전 및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