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공부합시다 ① 고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 2008년 04월 11일 (금) 18:39:42 박자경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0162729624@hanmail.net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지난 4일 국가인권위...

장애인 휠체어 들어 쫓아낸 국회 9개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예산 삭감반대"…홍준표 면담요구 무산 “27일간 단식도 하고, 17일 간 여의도에서 비바람 맞아가며 천막농성도 했다. 기자회견도 했고, 삭발도 했다. 한강다리도 기어갔다. 우린 이제 더 할 것이 없...

장애인 인권 후진 가속화하는 MB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규제일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2009년 02월 16일 (월) 13:04:54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webmaster@cowalknews.co.kr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

잡혀가지 않고 비판글 쓰는 법 필자 : 4년제!!!! 서울법대 졸업생…"이 퀴즈 맞추면 됩니다" 제목 : 잡혀가지 않고 비판 글 쓰는 법 필자 : 서울대학교(4년제!!!) 법대 졸업 다음은 성숙하고 훌륭한 네티즌이 되기 위해 반드시 맞추어야 할 퀴즈입니다. "성숙...

잘리고 싶지 않으면 임금 깎여도 참으라는 협박 [경제뉴스 톺아읽기] 최저임금제 개정·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등 재계 입장 일방적 대변 2008년 12월 17일 (수) 09:34:27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내년 고용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안 좋을 것 ...

작년말 비급여 진료비 약 4조원 선택진료 7062억 '최고'…초음파 5960억·병실차액 4803억 順 입원분야 '포괄수가제'-외래 '단골의사제' 검토 작년말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미용, 성형, 보철, 개인 건강검진 등의 전액 비급여 항목과 약국 일반약 판매 등 제외)...

작년 무산됐던 '제주 영리병원' 다시 꿈틀 지역 병원 손익계산 어떤가…310여곳 '경쟁력 유지' 관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무산됐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도내 의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명박의 금융정책 투기거품의 진원지 증권시장 육성을 통한 금융세계화 편입 기도 정책위원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IMF는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G20 국가 중 최악인 -4%로 예상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여 1,400...

일방통행식 수가협상 청산…헌법소원 추진 병협, 승소 가능성 법률자문 의뢰…"악순환의 사슬 끊겠다" 의약분업 이후 수가협상에서 매번 고배를 마셔야 했던 병원계가 힘겨운 인내를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

인천성모병원 노사 '법정다툼'서 노조 승소 법원, 병원측 제기한 업무방해 등 무죄확정…손배소도 기각 지난 2006년 노조원 해고로 촉발된 인천성모병원 노사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

인천서 첫 차별시정 신청..조정으로 마무리 인천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첫 번째 차별시정 신청이 사용자측의 금전 보상으로 조정이 마무리됐다. 4일 인천지역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차별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계양구청에...

인권위 '의료법 개정 반대', 환자 유인 등 제동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13일 외국인 유치를 위한 소개와 알선, 유인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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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포기한 이명박 정부 유엔과인권 : 2009/03/31 14:39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의 조직축소 방침이 최종 결정되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인 국가인권위 ...

인구 10만명당 의사 153-약사 66-한의사 31명 보사연, 2008 의료자원실태조사…지역편차 극심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사 153명, 약사 66명, 한의사 31명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2006년 당시와 비교해보면 한의사의 증가율이 13%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