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ＡＮＣ▶

정부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설립을 허용했는데 이를 두고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시발점으로 삼아서 영리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정부는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앞으로 제주도에는 국내 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 초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 법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남겨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런 영리병원이 늘어날수록
환자들이 내야 할 의료비는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ＩＮＴ▶이상이 교수/제주대
"영리를 더 잘 추구하기 위해선 예방이나
건강 증진보다는 질병의 치료, 그것도
고가의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보건의료단체들은 제주도에 허용된 영리병원이
인천이나 광양, 군산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 전면 허용을 위한 단계를
정부가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싼 병원비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따라서 건강보험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도를 넘어 국내 다른 지역까지 영리병원을
확대할 계획이 없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해달라는
제주도 측의 요구도 거절했다며
보건단체들의 주장이 성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임명현

(임명현 기자 epismelo@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