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건강보험을 이원화 해 기존보험 외에 가입자들 중에서 추가보험료를 받아 급여항목을 늘린 보충보험 신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이원화가 시행되면 당장 민영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보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보장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보고서(서울대 보건대학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권순만 교수)를 제출받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저부담-저보장 체계와 고부담-고보장 체계의 이중구조로 개편된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라도 보장 수준이 높은 보험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에게는 공보험의 영역에서 보충보험을 제공하고, 낮은 보험료를 원하는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에 잔류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용역보고서는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의 50%가 보충보험을 선택하면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은 1만3796~1만9102원(국고지원액 20%, 보장률 90% 기준) 정도일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소요재원 중 50%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면 가구당 월평균 부담액은 8622~1만1939원으로 줄게 된다.

정부는 선택형 보충보험을 토대로 64.3%(2006년말 기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제도 도입 이후에는 80%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이원화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이원화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문제가 된 보고서는 지난해 9월경 기획 예산처가 발주해 올해 기획재정부가 인수인계 받은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의논한 바가 없으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세부시행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재정부가 건의해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도 파문이 확대되자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며 다만 연구자의 의견이며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선택형 보충보험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검토한 바 없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수립 계획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영리병원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체계 등의 강화를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이 영리법인화 될 때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 고급 의료 욕구 충족" 등의 장점이 있다며 "국부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