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법안 –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의료민영화법 폐기!

박근혜 하야촉구!

고대의료원노동자 1,035인 시국선언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내각은 총사퇴 하라!

“이게 과연 나라냐, 이런 나라의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재벌과 공모하여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자식을 위해 저지른 악행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고 말해 또 한 번 국민들을 우롱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날마다 늘어나는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막장 정치,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 행각이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최씨 일가와 박근혜는 40년이 넘게 특수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렇기에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이다. 비선세력, 청와대 참모, 새누리당, 친박세력 등 주변 인물도 문제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핵심 세력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한마디로 불통 정권이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권이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은폐를 시작으로 수백 명 어린 생명을 수장시키고 만 세월호 사건조차, 청와대는 끝내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한 농민을 직사 물대포로 쏘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사과는 커녕 ‘병사’라 주장하며 강제 부검을 하겠다는 정권이다. 이처럼 후안무치한 정권의 배후에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왜 정권이 그토록 임금 피크제, 해고연봉제 등 노동 개악을 몰아 붙이고 있는지 이제야 그 진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현 정권이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800억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한 것이다.

올해 초, 고대의료원 사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강제할당식 인사평가를 시행하려하고, 작년에 이어 임금피크제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올해 우리 지부의 임단협 교섭이 파국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배후에는 박근혜 정부와 대기업들의 이런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국정농단, 부정비리 세력들에게 그 죄 값을 묻고 “국가 개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비리의 국정 농단과 부패, 비리의 공범이고 검찰과 경찰을 장악했던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는 꼬리자르기만 지속될 뿐 국가개조는 고사하고 진실 규명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하야하라.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사태를 방치한 내각은 총사퇴하라.

고대의료원지부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불의에 저항하는 민중들과 함께 어깨 걸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꽃처럼 피어날 새로운 시대를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2016년 11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