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 특별법 개정안(영리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제주도지사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도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관심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지역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실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반대한다는 입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병원 도입 논란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31.7%)와 ‘절대 안된다’(17.1%)는 부정적 입장은 과반에 가까운 48.8%였다.

반면 ‘반드시 필요하다’(4.9%)와 ‘필요하다’(34.1%)는 긍정적 입장은 39%를 보였고 나머지 12.2%는 응답하지 않았다.

영리병원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엔 의료 양극화 현상의 심화, 저수익 의료서비스 부문 질 약화, 진료비 상승,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를 입장을 보였다.

특히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도입될 경우 제주의 경쟁력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의료관광지로서의 역할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투자 유치 여건 조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밝혔다.

이런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도 ‘의료민영화 추진과 영리병원’을 도입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진 장관은 의료체계의 현실이 보장성이 낮고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하면서 공공의료의 기반이 취약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영리병원 도입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 이유였다.

이에 이런 취약점이 1~2년 사이에 충족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번 정부에서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 우근민 지사도 지난 7월 취임과 함께 :제주에서 영리병원을 하려면 제주에서만 최소 10~20년은 해야 하는데 지금 하려는 것은 연습용"이라며 "제주에서 연습용 영리병원은 안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및 제주도민들도 영리병원은 일부 고소득층에게 해당하는 제도라며 대다수의 국민들에겐 의료비 부담의 증가만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주도지사는 물론 시민단체,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은 도입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