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경제 담화문에 언급
초안에 없던 내용 직접 추가
저항 만만찮아 성공여부 주목
* 3대 연금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정권이 모두 손사래를 쳤던 ‘연금 개혁’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댈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연금 개혁 분야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구상과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줄짜리 짧은 언급에 불과했지만,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손보는 과정에서 초안에 없던 이 부분을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연금 개혁 분야는 애초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확정했던 100대 실천과제 가운데 ‘직역연금 개혁’이란 항목으로 들어 있다가 이후 실천과제 항목을 줄이는 과정에서 사라졌는데, 박 대통령이 이 부분을 추가하면서 다시 ‘불씨’를 살려놓은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연금 개혁 분야가 빠졌다가 막판에 다시 추가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라는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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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대국민 담화 발표 전부터 ‘박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이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다. 내년에 공적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하려면 공공기관 개혁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공적 연금 개혁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역풍이 무서워 방치됐던’ 대표적인 분야여서, 실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은 올해 적자보전금으로 2조585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도 1조3733억원에 달한다. 사학연금도 10년 뒤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 공적 연금 대부분이 혈세를 쏟아부으면서도 국민연금에 비해 현저하게 덜 내고 더 받는 불평등한 구조이지만, 이해 당사자가 많고 저항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성패를 걸고 치밀하게 준비해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