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도입됐던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가 27일 첫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평가 결과를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의 향상을 이뤄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 반면,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에서 질책도 뒤따랐다.
 
의료기관평가 잘 받은 곳이 환자안전 지킨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7일 지난해 첫 수검을 받았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에 각각 인증서와 함께 병원에 내 걸도록 인증마크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인증평가를 통해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던 제도였던 만큼, 첫 수검대상이 됐던 4개 병원이 모두 통과된 데 대한 만족감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적 제고 부분에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을 당시 이를 이끌었던 송정한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병원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의 변화가 더욱 놀라웠다”고 말했다.
 
평가인증을 준비하다보니 병원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환자 중심으로 더욱 기울어졌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평가 이후에도 매주 한차례씩 의료 질 부분과 관련한 회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병원의 전체 시스템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제도 안착 요건은 '공신력 확보'
 
이 같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첫 시행이었던 만큼 여러 불만이 터져나왔다.
 
우선 평가기관 내내 객관성 담보 문제가 늘 뒤따랐다. 평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했지만, 조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평가가 상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적 여론도 없지 않았다.
 
실제 이번에 인증을 받았던 병원들 사이에서도 “조사위원들이 깐깐해 어렵게 치렀다”, “융통성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잘 마무리됐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렸다.
 
수검대상 병원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조사위원과 병원 보직자들 사이의 인맥도 있고, 평가를 준비하던 분들이 평가를 하러 다른 병원에 나갔던 경우도 있었던 탓”이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금 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설정해야 미국의 JCI와 같은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결과 역시 “변별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에 인증서를 받았던 4개 병원 이외에도 2차 수검대상이었던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도 모두 인증기준을 80% 이상 충족해 평가를 통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받아든 뒤 “신청 병원에 한해 수검을 진행했던 만큼 열심히 준비해 다들 통과했지만 덕분에 변별력도 없게 됐다”며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평가다 보니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차별화 효과를 누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전문병원 지정시 인증여부가 활용된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통과 의례적 측면 외에 병원들을 유인할 만한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병원들도 참여하게 되면 탈락 병원들도 생겨나 병원들간에도 차이가 나겠지만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평가 결과에 따른 구분도 보다 명확해 진다면 의료의 질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러한 지적과 관련 인증전담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에 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위원 평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조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리더십, 의사소통 등 분야별 전문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소병원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해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단계적으로 국제인증으로 승격시켜 공신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