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총파업전야제
안암병원로비로 총집결!
- 전조합원 안암병원 로비에서 비상대기
- 필수유지업무에 따른 긴급투쟁본부회의진행예정
보건의료노조가 22일 전국에서 1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별로 산별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면서 병원 사용자측과의 마지막 교섭을 지켜볼 예정이다.
지난 7월 10일 고대의료원이 일방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하여 결정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7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행령상 명시된 14개의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 응급의료업무 100% ▲ 중환자치료업무 100% ▲ 분만업무(신생아간호업무포함) 60%
▲ 수술업무 및 마취업무 70% ▲ 투석업무 70%
▲ 상기업무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 상기업무지원을 위한 응급약제업무 100%
▲ 상기업무지원을 위한 치료식환자 급식 업무 70%
▲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 60%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필수유지업무에 따라 파업을 나갈 수 없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어떤 부서는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억지로 해석하여 파업나갈 수 있는 비율을 휴가자와 비번자를 제외하고 소수만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버젓이 알려주고 있다.
또한 ‘현재 응급상황이니 내일(23일) 비번자와 휴가자는 무조건 출근하라’ 는 등의 말도 안되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또한 파업참가자에 대한 명단을 의료원 임의대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의 권리이며 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지명권’으로 되어 있다.
투쟁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고대의료원지부는 산별교섭투쟁 승리를 위해 산별총파업전야제를 비롯하여 이 후 일정을 보건의료노조 지침대로 충실히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부대의원은 오후 7시 투쟁본부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모든 조합원들은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하여 사측의 잘못된 정보가 아닌 노동조합의 명확한 지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 조합원은 예정대로 모든 업무를 마치고 6시까지 안암병원 로비로 집결하여 산별교섭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비상대기한다.
∥ 21일 5차 실무교섭 결과
사측 타결 의지 있는가
21일 10시간 밤샘 마라톤 교섭…인력 충원, 광우병쇠고기 등 핵심 쟁점은 진전된 안 없어
임금은 전 특성 ‘동결’ 입장으로 오히려 후퇴, 일부 조항은 노사 의견접근 중
산별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21일 5차 실무교섭이 오후 8시부터 여성플라자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실무교섭은 노사 모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6시까지 밤샘 마라톤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 핵심요구에 수용불가 입장 더 강경
그러나 실무교섭에서 제시한 사측 안에는 전혀 타결 의지가 읽히지 않았다. 사측 실무팀은 21일 오후 열린 평의원회 회의에서 사측 입장을 취합해오기로 했는데, 교섭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핵심요구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수용불가 입장을, 일부 안은 지난 번 실무교섭보다 더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
임금 인상안, 오히려 후퇴
사측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인 ▲인력충원 ▲교대제개선 ▲의료기관평가 개선 ▲미국산쇠고기 사용 금지 ▲산별연대기금 조성 ▲사용자단체 법인 등록 ▲고용안정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해 조금도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임금 인상안이었다. 지난 번 실무교섭에서 국립대가 2.5%, 보훈병원이 최대 1.7% 인상안을 논의했는데, 21일 열린 사측 평의원회에서 모든 특성을 망라해 ‘동결’ 입장을 정한 것이 실무교섭에서 확인됐다.
게다가 사측 실무교섭단의 권한 부족 문제는 교섭에 계속되는 난관을 조성했다.
사측 실무팀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입장을 노조에 전달하고, 노조의 요구에 대해 ‘돌아가서 검토해보겠다’고만 답변할 뿐 속 시원한 대답은 전혀 하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비용이 드는 요구안은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수용불가, 비용보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요구안은 병원장들이 부담스러워서 수용불가로 ‘수용불가’만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일부 조항은 의견 접근 이뤄
이날 5차 교섭은 22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본 조정을 앞두고, 쟁점 요구안을 최대한 압축하는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환자권리장전 안내, 건강보험제도 적극 안내, 보건의료정책 의료노사정위에서 논의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 기필코 물을 것
오늘 파업 전야제가 전국적으로 열린다. 하늘색 투쟁복을 입고 전국 20여개 거점 병원에 집결한 1만여명의 조합원들은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며 파국이냐, 타결이냐, 막판 교섭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선택은 전적으로 사측에게 달려 있고, 그 후과도 사측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노조는 경고했던 바와 같이 문제병원 집중타격 투쟁을 기본으로 다양한 전술을 통해 불성실교섭과 요구안 수용거부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