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산안 또 폭력 날치기

보건복지위에서 확보된 2011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6억5천만원 일방적으로 삭감
4대강, 한나라당 지역구 예산 챙기느라 무상급식, 영유아접종비, 결식아동급식비 삭감

 

12월 8일 한나라당이 폭력을 동원해 새해 예산안을 또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던 도중 벌어진 일이다. 민주적 논의를 무시한 채 예산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폭력 날치기’는 이명박정부 들어 3년 째 계속되고 있다.

 

 

폭력 동원 날치기, 친서민 복지예산 대폭 삭감

 

특히,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예산을 비롯해 친서민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2011년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애초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 제도화 추진 예산> 3억 5천만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저소득층환자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모델개발 예산> 3억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규 편성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8일 오후 한나라당이 폭력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예산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았다.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무상급식 예산> 역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영유아 접종비, 양육수당 등 복지 예산이 전원 삭감됐다.
반면, 4대강사업, 국방비 등을 대폭 증액돼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명박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1790억, 국회 날치기 주범 박희태국회의장의 지역구 예산은 총 288억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증액 편성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