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대안을 말하다 심포지엄

- 노동조합의 고용연대전략 수립 -

 

□ 취지

-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2020의 본질이 비정규직, 특히 임시단시간일자리 확대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고용전략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바, 민주노총은 올바른 고용전략을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대안 고용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08년 세계경제위기의 여파와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로 인해 고용문제는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고용정책의 초점을 오직 노동유연화에만 두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지표상 경제위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과실은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노동자, 근로빈곤층 등의 고용여건과 고용불안정 또한 악화일로입니다. 이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고용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종합적인 대응정책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노총은 기존 취업자, 특히 조합원의 고용유지와 안정에 집중돼온 지난 시기 고용정책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고용위기시대에 걸 맞는 노동조합의 고용연대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심포지엄은 고용위기시대의 올바른 고용전략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노조고용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노동조합의 고용연대전략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고용연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고용안정성의 확보와 강화, △고용의 질 개선, △고용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로 나누어 세부실천방안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출되는 고용전략에 대해 내부논의를 진행시킨 후, 2011년 임․단협 투쟁의 주요과제로 설정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 심포지엄 구성

○ 사회: 윤진호 인하대 교수

○ 모두 인사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홍영표 민주당 환노위 간사

- 홍희덕 민주노동당 환노위 위원

 

○ 발표

1. 저임금·비정규노동 체제 구축 국가고용전략 비판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2. 고용 없는 성장시대, 바람직한 고용전략은? (전병유 한신대 교수, 은수미 사회학 박사)

3. 청년실업의 문제점과 해법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4. 노조의 고용전략과 실천방안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토론 1 : 김종윤 고용노동부 고용전략과장

- 토론 2 : 이병훈 중앙대 교수

- 토론 3 : 박준형 공공운수연맹 정책실장

- 토론 4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토론 5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