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환자입니까?”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실련 등 시민단체, 약값 본인부담율 인상안에 거센 반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0개 시민단체는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두 배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환자는 병원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약값의 30%만 본인이 부담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기존의 두 배인 60%로,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병원의 약값을 인상해 환자들을 동네병원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지난 2009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은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대형병원 외래환자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았다”며 “동네병원을 신뢰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