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양대노총 노동시간 단축안(잠정안) >

by 노동조합 posted Aug 07, 200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1) 1년 이상 근속노동자에게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최초 18일의 휴일을 부여하고, 총휴일수 27일 한도내에서 이후 1년 근속시 1일을 추가한다.

2)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1개월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3) 단축되는 주4시간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한다.

4) 개정법 시행시 연월차휴가일수 축소에 따라 단축되는 연월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한다.

2. - 법개정안 공포후 3개월부터 : 금융·보험업, 정부·지자체 투자기관,
10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 2004년 7월 1일부터 : 3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 2005년 7월 1일부터 : 300인 미만 전사업장 실시

3. 정부안의 생리휴가 무급화 조항은 모성보호를 침해하고, 여성노동자의 실질임금삭감을 초래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4. 1) 연월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연월차휴가수당을 폐지하는 개정조항은 전체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2) 일주일의 최초 4시간의 잔업수당 할증율을 3년간 25%로 인하하는 개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5. 1) 정부안의 1일 12시간, 1주 52시간한도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제는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노동시간단축의 취지에 위배된다. 따라서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시행하려면 1일 10시간, 1주 48시간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노동강도강화와 초과근로수당 삭감을 초래하는 일종의 탄력적근로제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3) 연월차휴가를 통합하여 18-27일로 축소하는 것은 연간 2500시간에 달하는 실노동시간단축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추가로 법정공휴일을 단축해서는 안된다.

4) 연월차휴가일수 조정으로 노동시간단축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운수, 판매업 등의 연장근로를 무제한 확대하는 근기법 58조를 폐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판매서비업과 운수업의 장시간노동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5) 사용자는 구조적으로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교대근무제도를 인력충원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

6. 근기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단협,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는 정부안의 개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 할말은 한다 9호 - 2018 구로 2-4분기 산안위 보고 file 관리자 2018.06.19 599
106 할말은 한다 2호 - 시스템 개선 없이 징계면 그뿐인가! file 관리자 2015.01.19 589
105 할말은 한다 14호 - 시설팀 일방적 통폐합, 병원에 닥칠 대참사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file 관리자 2018.10.15 588
104 할말은 한다 7호 - 정기대대 보고, 안산 자율개선 점검 보고, 하루교육 보고 file 관리자 2018.05.17 573
103 할말은 한다 5호 - 의료기관인증평가 2주기 국회 토론회 / 활동보고 file 관리자 2015.04.09 570
102 YOUR BASE CAMP NEWS - 1호 (통상임금 계산, 의료기관평가제) file 관리자 2015.03.11 567
101 할 말은 한다 15호 - 위험천만 고대의료원 그것이 알고 싶다! file 관리자 2018.10.30 563
100 할말은 한다 13호 -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조인식 file 관리자 2018.10.11 563
99 2015년 고대의료원지부 1차 임시대의원대회 보고 file 관리자 2015.06.29 556
98 할말은 한다 10호 - 구로병원 2-4분기 산안위 보고, 3차 산별중앙교섭 보고 file 관리자 2015.07.23 551
97 할말은 한다 7호 - 활동보고 (하루교육 및 4.16) file 관리자 2015.04.20 546
96 할말은 한다 10호 - 안암 2-4분기 산안위 보고 file 관리자 2018.06.25 542
95 할말은 한다 8호 - 2018 안산 2-4분기 산안위 보고 file 관리자 2018.06.08 532
94 2020년 할말은 한다 4호 - 2020년 안암병원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file 관리자 2020.02.28 531
93 돈보다 생명을 42호 - 11월 투쟁, 시설팀 통폐합과 관련하여 file 관리자 2018.11.01 531
92 할말은 한다 3호 - 산별 10대 임원선거, 하루교육 홍보 file 관리자 2016.03.15 530
91 할말은 한다 11호 - 1차 임시대대 보고 및 6.27 총력투쟁 결의대회 보고 file 관리자 2018.06.29 529
90 할말은 한다 9호 - 안산병원 2/4분기 산안위 보고 / 7.15총파업 참가 보고 file 관리자 2015.07.17 529
89 2018 할말은 한다 3호 - 지부 이취임식, 인증평가 시행 유보 투쟁 file 관리자 2018.04.24 523
88 할말은 한다 12호 - 조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 11.12 민중총궐기 file 관리자 2016.11.07 52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