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산별교섭, 산별투쟁의 닻이 올랐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50여명의 대의원 및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08년 산별중앙교섭 핵심투쟁 과제와 요구, 산별투쟁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핑계로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전체 병원 사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산별중앙교섭 핵심 5대 요구안 확정
보건의료노조는 영화 식코가 고발한 미국의 끔찍한 의료현실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산업화정책을 저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 투쟁 과제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환자를 거부하고 민간보험 가입자만 받는 병원 허용) ▲주식회사 영리병원 허용 (병원비 폭등, 인건비 절감 및 직원 쥐어짜기 확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전 국민 질병 정보 민간보험회사에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의료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07년 보건의료노조가 산별투쟁으로 저지한 바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18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서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조합원 설문조사와 지도부 현장순방간담회, 각종 연구팀회의를 통해 마련한 2008년 산별중앙교섭 핵심 5대 요구를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정규직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산별연대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필수유지업무제도·대체근로 폐기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쟁취해나갈 방침이다. 임금인상은 정규직 10.2% 인상, 비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총액대비 20%를 인상하기로 했다.

 

산별교섭 시작부터 화약고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된 5년 차 산별중앙교섭은 사측의 집단 불참 통보로 시작부터 화약고를 방불케하고 있다.

병원 사용자들은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 시 유지해야 할 필수부서와 직무, 유지비율을 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산별중앙교섭이 아닌 지부교섭에서 다루겠다고 주장하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산별교섭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미 각 병원 별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 요청, 간담회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 전 지부가 중앙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한 상황이다.

 

산별교섭 거부에 맞서 오늘부터 투쟁 시동
보건의료노조는 긴급조정, 필수유지업무협정,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으로 파업권을 봉쇄하려는 정부의 노동악법에 대해 전면 재개정 투쟁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필수유지협정은 지부 교섭이 아닌 산별중앙교섭에서 일괄 대응하기로 하고, 사용자들의 산별교섭 거부에 맞서 산별중앙과 전 지부 차원의 항의 공문을 병원에 일제히 발송하기로 했다. 산별 중앙에서는 25일부터 중앙상황실을 가동해 전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총괄하고, 전 지부는 병원장 항의 방문, 현장 선전전, 규탄 대자보 등을 통해 투쟁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 상견례가 열리는 오는 30일 전국 지부장회의를 통해 이후 투쟁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