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가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보건의료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병원 비율이 90%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대다수가 수익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보건의료제도 토대에서 영리의료법인이 전면 허용되면, 의료기관은 수익극대화를 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 고용불안,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초래시킬 것이고,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참고자료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모범사례로 태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외국사례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획재정부는 태국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외국환자를 유치해서 돈벌이하는 외형만 소개하지 말고, 그 이전에 공공의료와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있는 태국의 의료제도부터 먼저 알리고 외국환자 유치에 따른 부작용도 균형감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태국의 의료실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