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산별교섭이 25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먼저, 노사 양측은 대표 인사말을 통해 산별교섭이 9차까지 진행됐으나 내용적 진전 없이 파행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한 각 자의 입장을 주고 받았다.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은 “노조는 더 이상 교섭 진전이 없다면 7월 7일 쟁의조정신청이 불가피하지만, 그 전이라도 교섭을 통해 내용적 진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사용자협의회 정진명 공동대표 (경상대병원)는 “산별교섭 원칙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을 진행해나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의 이런 발언은 5분도 안 돼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사측 개악안 문제, 또 한 차례 공방
이날 노조는 산별교섭 진전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문제와 2008년 요구안에 대한 사측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종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와중에 심민철 공동대표는 ‘임금 안은 있지만 지금 말 할 수 없다.’, ‘임금보다는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고용안정에 대한 안은 지금 말할 수 없다’면서 알맹이 없는 답변만 횡설수설하게 제시했다.
게다가 사측은 노조가 교섭에서 이미 두 차례나 반려시킨 사측 개악안 (종전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사측안)을 산별교섭 테이블에서 다루자고 요구해 노조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사측은 “사측 개악안에 대한 노조 입장도 밝혀 달라. 단체교섭 자리가 꼭 노조안만 다루면 되냐”며 교섭의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을 서슴없이 꺼냈다. 기가 막힌 노조가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요량이면 노조가 왜 단체교섭을 하겠냐”고 항의하자, 사측 공동대표 중 한명도 ‘그건 맞는 것 같다’고 수긍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앞 뒤 다른 발언
이어 노조는 병원 별 필수유지업무협정(직권중재가 폐지되면서 파업 시 유지해야 할 최소 업무, 유지 비율 등을 협정으로 체결) 교섭에 대한 사측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각 사업장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자협의회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가 현장 교섭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병원 별로 제시된 사측 입장이 노조 파업권을 원천봉쇄할 정도의 안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너무도 흡사해 사용자협의회가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사측은 겉으로는 자율타결을 말하면서 뒤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힘을 빌려 손 쉽게 협정을 체결하려고 전국적으로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 별 교섭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심민철대표의 경거망동 위험 수위
이날 교섭에서 노조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산별교섭을 정상화시키고, 요구안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교섭 형태를 현재의 ‘본교섭’을 ‘특성별 축조교섭’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노조가 제안한 축조교섭은 노사 각 5인씩의 특성별 대표가 참가하는 교섭을 말한다.
이에 대해 심민철 공동대표는 ‘파국을 원치 않는다. 특단의 제안이라는 노조 발언은 엉뚱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 함부로 말하지 마라’며 교섭의 기본조차 모르는 황당한 발언으로 교섭 분위기를 흐렸다. 당황한 정진명 공동대표가 ‘정회를 달라. 논의해보겠다’며 다급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심대표의 경거망동은 이제 사측 교섭단들도 수습하기 버거워 보인다.
노조 축조교섭 제안에 사측 수용
두 차례의 정회 후 사측은 “축조교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측 교섭단은 27일 열리는 사용자협의회 평의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 타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제안한 축조교섭이 그 취지에 맞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사측 교섭단 구성 과정에서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사측은 “홍명옥위원장의 제안 취지를 잘 살려 대표단 구성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축조교섭은 7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차기 본 교섭 일정은 미국산 쇠고기 고시 강행을 규탄하는 7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노사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 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96개 병원이 가입한 상황이며, 중소병원의 교섭 대표는 공석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