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오후 5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7월 2일 ‘공안탄압! 미친 소 수입 강행! 국민주권 팔아먹은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참가 전인 오후 5시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신문고 울리기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확고한 대책 마련 ▲ 모든 병원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지침 마련 및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노사정 3자 공동선언 추진 ▲ 의료영리화 정책 완전 폐기 ▲ 돈이 없어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 및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으로 높이는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특단의 행정대집행’ 실시 ▲ 병원인력 실태조사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충원대책과 지원대책 마련 ▲ 평가기간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반짝쇼 ‘대국민사기극’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한 개의 요구를 발표할 때마다 징을 울렸다.
이어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보건의료노동자 행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의 희망사항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를 유린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정부가 되레 국민건강을 볼모로 미국 축산업자를 대변하기에 바쁘고, 괴담론, 배후론, 변질론을 유포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폭력과 공안통치수법을 휘두르며 촛불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유지하기로 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일시 보류하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파괴하며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 고시 철회, 전면 재협상을 쟁취하기 위해 촛불대행진에 적극 동참 ▲ ‘미국산 쇠고기를 병원급식에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운동 확대 및 선언운동 불참병원 명단 공개 ▲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폐기를 위한 5대 대정부 요구 공식 제기 및 범국민적 투쟁 ▲ 병원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예산지원, 해결과 개선을 촉구하는 투쟁 전개 등을 선포하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자랑스러운 기치를 내걸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보건의료노조는 절망의 정권, 암흑의 보건의료정책 아래서 국민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폐기를 위해 요구하는 5대 대정부 요구는 ▲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 영리의료법인 도입 금지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폐기 및 개인질병정보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유출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영리화 추진 방침 전면 폐기 ▲ 의료영리화 정책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식 철회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병원인력문제 해결과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2008년 보건의료노조 핵심투쟁과제로 확정하면서 이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 및 환자․보호자와 함께 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7월 23일부터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08년 07월 02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움직임을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