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의 파국을 막기 위해 노조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열린 4일 2차 축조교섭에서 사측이 또 한번 개악안을 들고 나와 노조의 분노를 샀다.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

 

사측 또 개악안 다뤄야 한다고 버텨

 

이날 사측은 노조가 본 교섭 자리에서 두 차례나 반려시킨 바 있는 사측 개악안을 노조 요구안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고집해 노사 공방이 거세게 오고 갔다. 현장 조합원의 절실한 요구인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 개선, 교대제 개선,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등은 이날 교섭에서도 전혀 다뤄지지 못했다. 현재 2008년 산별요구안은 지난 10차 본 교섭에서 요구안 발제가 이뤄졌으며, 사측은 전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지난 1차 축조교섭에서도 문제가 된 창조 노무법인 외부 노무사를 교섭위원으로 내세우고 노무사가 교섭을 주도하면서 노조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사측의 목적은 노조 파업 유도?

산별쟁의조정신청이 3일 앞으로 다가 온 축조교섭. 노사가 파국을 막기 위해 요구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국에, 사측은 개악안을 다루겠다면서 교섭 진전을 가로막고 나섰다. 올해 사측의 목적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교섭 파행, 노사관계 파탄이고, 노조 파업 유도이다. 그렇기에 파업 전까지 요구안을 다루지 않으려고 제 3자인 노무사를 앞세우고, 개악안을 내세우며 시간끌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노조 집중 타격 경고, ‘20+8’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의 집중타격 경고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가 사용자협의회 ‘평의원회’ 20개 병원과 창조노무법인이 노무 계약을 맺은 8개 병원을 타격 대상 1순위로 삼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로 인해 사용자협의회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축조교섭을 앞두고 4일 사측 평의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병원장들이 ‘확약서 때문에 못나가겠다’, ‘타격대상으로 선정 된다’는 등 노조 투쟁의 타게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참석을 꺼려 4일 평의원회조차 가까스로 성사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축조교섭위원으로 참가한 B 병원 노무담당자는 “산별교섭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면서 “그 동안 병원 현장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노조가 공세적으로 나올 수록 노무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등 사측이 주도하는 강경기조가 능사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외부 노무사가 아닌 4만 조합원을 택하라!

사용자협의회에서 직책을 맡은 대표는 올해 교섭을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책임과 권한이 있다. 노조의 타케트가 되는게 그 토록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된다. ‘노사 대립과 갈등’에만 혈안이 된 창조노무법인과 심노무사가 아닌 대화를 통한 원만한 교섭 타결을 바라는 4만 조합원의 기대에 힘을 싣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교섭 파행, 강경구도를 고수한다면 결과는 분명해질 것이다. 노조의 현장투쟁과 타격투쟁 앞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도 머지 않았다.

 

노조, 사측의 변화된 입장 촉구하며 주말 교섭 제안

 

2차 축조교섭은 사측 개악안을 놓고 노사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노조는 마지막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사측의 변화된 입장을 촉구하며 주말교섭을 제안했다.

 

 

사측, 교섭 전제조건 → 노무사, 개악안 고수 노조, 승리의 전제조건 → 4만의 단결     연이어 교섭 때마다 사측이 전제조건을 꺼내고 있다. 사측의 전제 조건이란 1단계로 노무사 지키기 (노조탄압 전문가인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인정해 달라), 2단계로 사측 개악안 논의 (조합원의 종전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을 더 후퇴시키는 사측 안)를 수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돼야 노조 요구안을 다룰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     전제조건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 벌써 두 달째 이런 소모적인 공방이 상견례 이후 두 달간 계속됐고, 교섭차수는 벌써 10차를 넘어섰다. 이런 사측을 보면서 교섭위원들도, 그리고 참관인석에 앉은 지부장들도 사측이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사측의 의도는 분명해지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절실한 산별 요구안을 내팽개치고 사측 개악안을 다루겠다고 우기고 있다. 조속히 대화로 교섭이 타결되길 바라는 4만 조합원의 기대를 꺾고, 노무사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타결보다 대립과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종국적으로 사용자에게 호의적인 이명박정부에 기대고, 미국식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궤를 같이해 전국적으로 사업장 별로 진행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교섭도 노조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이 혈안이 돼 있다.     선택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사측에게는 이제 선택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사측이 의도하는 교섭 방향이 대화를 통한 교섭타결인지, 대립과 갈등으로 교섭 파국인지 선택해야 한다. 노조는 7월 7일 산별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조합원과 함께 본격적인 현장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사측이 선택에 걸 맞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총력 집중할 것이다.

 

2008년 07월 04일 ⓒ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