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1년 핵심의제

 

병원인력 부족 문제 해결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병원인력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병원 현실을 여론화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병원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병원인력법을 발의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병원인력문제 국회토론회,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국제토론회를 시작으로 병원현장 조사 및 연구와 사회여론화, 직종?직능단체와 간담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등 상반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부족한 병원인력 충원, 20%에 육박하는 병원 내 이직률 낮추기, 교대근무제 개선, 편법적인 인력운용 개선 및 심각한 인력수급난 해결 등을 요구로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투쟁은 올해 정당이나 전문가 중심의 운동을 넘어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정당?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되어 있는 ‘무상의료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확대, 행위별수가제 등 왜곡된 지불구조 및 공급체계 개선, 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을 요구로 4월 7일 무상의료 공동 기자회견, 5월 28일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 투쟁은 의료서비스 질과 접근성 향상,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의료 활성화, 병원특성 별 사회적 위상과 공공적 역할 재정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3월 31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처리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과 신영수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핵과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지원 확대도 정부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시도가 예상되는 영리병원 허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저지 투쟁을 필두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민영화법안 저지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국가 제소 등 수 많은 독소조항으로 의료공공성 확대를 가로 막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노조법 재개정

노조법 재개정 투쟁은 복수노조 시대 산별노조 발전을 위해 ▲자율교섭 보장 및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초기업노조 제외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걸고 민주노총과 함께 대정부교섭과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비정규직 투쟁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근절,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대화순병원과 같이 병원 내 불법파견을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금 9.5% 인상 요구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과 동일 지급,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5,410원

보건의료노조 올해 정규직 임금 요구안은 총 9.5%로 확정했으며,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과 동일 지급, 보건의료 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5,410원(월113만 690원)을 함께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또한 인권경영, 투명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는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준수를 병원에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