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시작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조정 만료 시점을 6차례나 연장하며 장장 28시간 동안 긴박하게 진행됐다.
노사는 조정회의와 함께 실무교섭, 대표교섭, 특성별 대표 교섭 등 다각도의 교섭창구를 열고 집중교섭을 진행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끝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연장 권고…노사 수락
중앙노동위원회는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 의견접근을 이루었고, 노사 모두 교섭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 연장을 권고했다. 노사가 모두 이를 수락해 중노위 조정은 28일까지 연장됐다.
임금 교섭 상황
임금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주도 하에 노사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사는 3차례 수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10.5%에서 최종 7.5%의 수정안을 제시해 타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사측은 ▲사립대 총액대비 2.2% ▲국립대 총액대비 1.7% ▲민간중소병원 총액대비 1.7% ▲지방의료원 총액대비 1.7%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 총액대비 1.6% 등 타결과는 거리가 먼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방의료원의 2006년 합의안과 적십자사의 2007년 합의안을 모조리 파기한 안이기도 하다.
산별 5대 협약 교섭 상황
산별 5대 협약 중 마지막까지 쟁점은 인력충원, 미국산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및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산별최저임금 등이다. 노사는 23일 오후 열린 대표교섭을 통해 한 번 더 쟁점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22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1만 여명이 모인 가운데 위력적으로 열린 파업전야제의 힘으로 22일 밤 실무교섭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노사는 ▲산별노사관계정착 노력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위한 노사 공동 T/F 구성 정부에 제안 ▲사학연금 단기재직자 불이익해소 방안 등 사학연금 개정방안을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 소위원회 논의 ▲생리휴가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차이 금지 등에서 의미 있는 의견접근을 이뤘다.
노사, 조정 연장에 따른 조합원 불이익 금지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열린 파업 전야제에 이어 교섭 최종 결렬 시 23일 07:00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중노위 조정연장으로 총파업을 유보한 상황이다.
조정연장 합의 시간이 늦어지면서 파업 참가자가 거점병원으로 갔다가 출근시간에 맞춰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는 출근시간에 맞춰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조율했다.
원자력·보훈 집중타격투쟁 오늘 예정
한편, 이번 조정회의와 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병원에 대한 집중 타격 투쟁이 오늘부터 본격화된다. 24일 서울지역본부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임금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온 보훈병원과 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집중타격 투쟁을 전개한다.
이들 병원은 지난 2년 간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산별교섭에서 최종 임금안을 타결하지 못한 채 현장 교섭에서 임금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왔다. 게다가 이 두병원의 불성실한 태도는 현재 전체 사측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는 24일 오전 10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훈공단에서 규탄 집회를, 낮 12시 원자력의학원에서 중식집회를 전개할 방침이다.
전국지부장회의, 불성실병원 타격 투쟁 집중 논의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에 대한 최종 교섭 상황을 지부장들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교섭대책과 이후 투쟁 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24일 11시 투본회의, 오후 4시 전국 지부장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별 5대 협약 논의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거나, 특성 별 임금 인상에 발목을 잡는 병원에 대한 집중타격 투쟁을 비롯한 투쟁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앞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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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경과 보고
■ 22일 (화)
-오후 2:00 3차 조정회의 개최
조정기간 노사 교섭 진행상황 공유.
심민철 사측 공동대표 : 사립대가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파격적으로 낮추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힘.
노조 ; 실무팀 권한 있는 교섭위원 보강 요구. 조정회의 정회
-오후 6:00 노조대표와 사립대 대표 임금 논의
노조 조정종료 6시간을 앞둔 시점인 만큼 결단하고 타결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 ‘조사관이 불러서 그냥 나왔다’며 타결의지 전혀 보이지 않음.
-오후 4:00~5:30 실무교섭
-오후 8:00 실무교섭(노사 4인씩 )
노사 쟁점사항을 압축하고, 나머지 의견 접근 시도.
-오후 8:50 중노위 조정 속개
공익위원들, 임금논의 진전 위해 노사개별면담하겠다고 밝힘.
-오후 9:20분 실무교섭(노사 2:2교섭)
:20여개 핵심사항으로 쟁점 압축
산별기본협약 : 전문등 일부 의견접근, 사용자단체 구성, 효력확장, 대체근로 금지→수용불가
보건의료협약 : 의료 공공성 논의등 일부 의견접근. 미국산쇠고기 등 쟁점
고용, 임금협약 : 고용안정, 간접고용비정규직, 산별연대기금, 임금, 산별최저임금 수용불가
노동과정협약 : 김염예방 조치등 일부 의견접근, 인력충원, 교대제개선, 생리휴가 유급화, 교대제 휴일수당 등 대다수 수용불가
-오후 10:00 사측 1차 임금 수정안 확인
사립대 총액대비 1.5%, 국립대 기본급 1.8%, 민간중소 총액 1.5%, 지방의료원 동결, 특수목적 (원자력, 보훈, 적십자사) 동결
-오후 10:10 특성 별 대표 교섭 (노조대표: 특성별 사측대표)
사측: 노조가 수정안 내면 사측 안 내겠다고 밝힘.
-오후 11:20 사측 2차 임금 수정안 확인
모두 총액대비: 사립대 2.0%, 국립대 1.5%, 민간중소 1.5%, 지방의료원 1.5%, 특수목적(원자력, 보훈, 대한적십자사) 1.5%
-오후 11:30 노사 5시까지 조정 연장 합의 (1차)
■ 23일(수)
-새벽 1:30 실무교섭 재개
-새벽 2:00 노사 최종안 확인
노조 수정안 7.5% 제시
사측 수정안: ▲사립대 총액대비 2.2% ▲국립대 총액대비 1.7% ▲민간중소병원 총액대비 1.7% ▲지방의료원 총액대비 1.7%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 총액대비 1.6%
-새벽 2:15분 실무교섭 속개 ; 핵심 쟁점사항 집중 논의
-새벽 4:40 노사 6시까지 조정 연장 (2차)
-새벽 5:40 노사 낮 12시까지 조정 연장 (3차)
-오전 08:20~10:00 실무교섭 ; 최종 쟁점 논의
-오전 11:00 조정회의 진행
-오전 11:50 노사 오후 2시까지 조정 연장(4차)
-오후 1:44 실무교섭 진행 ; 일괄 타결을 전제로 막판 최종 쟁점 논의
-오후 1:40 노사 오후 6시까지 조정 연장 (5차)
-오후 4:46 노사 대표 최종 담판 면담 진행
노사 간 임금, 단협 핵심 쟁점 최종 입장 확인및 합의 시도, 사측 막판 핵심 쟁점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 밝힘.
특성별 임금 협의 등을 위해 노사간 충분한 의견접근 시간 필요성 제기, 중노위 권고를 통해 노사 조정시한 연장하고 추가로 집중 교섭 진행하기로 함.
-오후 5:00 조정회의
노사 교섭진행상황 확인하고 자율타결을 위해 7월 28일까지 조정기간 연장 합의. 중노위 노사에게 28일전까지 성실교섭 진행과 함께 최종 합의해달라고 권고함. 교섭 장소 제공 등 적극적 협조 의사 밝힘, 조정회의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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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교섭 과정에서 전혀 근거 없는 언론 기사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떠도는 노조 수정안이 5%, 사측 수정안이 4%, 4.5%라는 보도는 출처조차 확인할 길 없는 사실무근의 보도입니다. 노조 수정안은 최종 7.5%이고, 언론에 보도된 사측 수정안은 노조에 공식 전달된 바 없는 내용입니다.
교섭 진행과정에서 최종 확인된 사측 수정안과 교섭 상황은 문자 메세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부장님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교섭 정보는 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