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임단협 요구안 시리즈 ②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꿈★은 이루어진다!
온 국민이 병원비 걱정에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매달 12만원 정도의 민간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현 62%)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안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이 90%로 확대되면 국민들은 무슨 병에 걸리든, 며칠을 입원하든, 개인당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권 실현에 앞장서 온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를 비롯한 낭비적 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대사용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
<대정부>
- 건강보험 보장성 90% 실시
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90% 이상 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 비급여 항목 중 필수의료에 대해 전면 급여화하고 비급여제도를 폐지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연간 100만원으로 조정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90% 실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④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90% 실시와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운영하며, 보건의료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