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천, 국회, 영리병원 비상
-국회: 영리병원 설립과 특례혜택 수두룩한 <경제특구 특별법 개정안> 지식경제위 처리 임박
-제주도: 내국인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 처리 임박
-인천: 일본 캐피탈마켓과 삼성이 합작 <영리병원 ISIH>추진, 인천경제구역청 특혜 퍼붓기
2011년 4월, 우리나라 전 국토가 영리병원 추진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특구에 영리병원 확산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영리병원 설립과 영리병원에 대한 파격적인 특혜를 담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상정돼 있다. 이 특별법에는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 영리병원에 외국인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약사 수입 허용, 원격의료 허용, 국내 의료기관평가 제외 등 국내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유지해왔던 최소한의 규제들이 모조리 해제되어 있다.
제주도에도 영리병원이
제주도도 심각하다. 내국인의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제주도 내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순간 전국 확산은 시간문제다.
송도에 삼성 참여한 영리병원
인천 송도에도 영리병원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월 21일 송도국제병원(ISIH)을 영리병원 추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ISIH는 일본의 ‘다이와 시큐어리티즈 캐피탈 마켓’과 삼성증권·삼성물산·KT&G 등이 합작한 조직이다.
특히, 인천경자유구역청이 인천시민의 혈세로 ISIH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설립 자본금 1천억원 중 5백억원을 대여하고, 병원건립에 총 3천억원을 대여해주기로 한 것이다. 삼성증권과 외국 캐피탈회사 등이 자본금을 모아 만든 영리병원의 돈벌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투자자에 수익 배당이 영리병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체계 파괴도 걷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