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거품빼기 포기 움직임…건강연대 1인 시위 등 투쟁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보건의료노조

 

약가거품빼기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의 눈치보기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보건의료노조와 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3월 3일부터 단체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3월 17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처장이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약가거품빼기 사업의 취지

 

기등재약 재평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불러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약회사의 이익에 밀려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보건복지가족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약가거품빼기사업은 약가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협상 도입과 기등재약에 대한 재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도입했다.

 

약가 거품 방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악영향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5개년에 걸쳐 약효군 별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작년에 시범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범평가 과정 중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듯 평가품목의 축소를 통한 전체적인 평가기간의 연장, 생색내기식 가격인하를 통해 제약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어버렸다.

 

기등재약 재평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불러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약회사의 이익에 밀려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보건복지가족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2009년 03월 18일 ⓒ 보건의료노조